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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 “예산은 줄여도 기억과 책임까지 줄여선 안 돼”

2026-09-09(수) 16:47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의 감액 내용을 점검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관련해 유족의 고령화와 질병 등으로 사업 신청 포기가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족의 직접 신청에만 의존하는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추모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감액이 기존 피해자 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아직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확보와 국가·경기도 간 재원분담 방안을 점검하며 국가폭력 사건인 만큼 국가가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 심사에서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예산 1억 원 전액 감액과 관련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 예우까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무대와 공연 등 행사 규모는 축소하되 유가족 중심의 추모행사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형 의원은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 규모는 조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지원하고 희생을 기억하는 행정의 책임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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