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체크카드 등과 같은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성과평가로 폐지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정애 국회의원(4·13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지속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에 정부가 상거래 투명화 및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고 있다. 2015년도에는 약 1조8천163억원을 감면받았고, 올해에는 약 1조9천321억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카드사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적 펼쳐왔는데 이제와서 세원확보 등을 이유로 폐지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신용·체크카드 등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여 폐지 등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올 8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kjsm@ybcnews.co.kr        김성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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